[사설] 특검, 선입관 없이 ‘대북송금 조작’ 의혹 실체 밝히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민석(변호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란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의협심 검사”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와 작전을 짜느냐”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맡고서 불과 나흘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한 단서는 확인됐다”면서도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 농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누구보다 냉철하게 증거와 법리를 중시해야 할 법률가들이 정치인을 연상케 하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조작 여부를 놓고선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사실 이 사안은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검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 만약 이 점이 의심을 받는다면 특검팀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입한 특검팀이 논란을 종식하기는커녕 되레 부채질한다면 ‘특검 무용론’에만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특검팀은 그 어떤 선입관도 배제하고 오직 대북송금 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