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찰·노동당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획감독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올해 2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이 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