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 법무부가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편성,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에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 포함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함께 사법처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당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