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잇단 방송 출연과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검사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온 교도관들이 상반된 증언을 한 점,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박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앞서 여야는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윤상현 의원), “왜 박 검사만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조배숙 의원)며 박 검사를 적극 옹호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 곽규택 의원은 박 검사의 방송 출연이 문제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같이 직무정지 시키라”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대척점에 선 민주당은 박 검사를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는 박 검사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나온 점을 짚으며 “(박 검사를)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박 검사를 “깡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박 검사가 전날 청문회 형식을 띤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점도 중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 정 장관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박 검사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음파일들이 조작기소의 물증이라고 보고 특검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에서 진행한 당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단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