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공방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 처방’인 점을 강조하며 추경의 정당성을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 계층 위주로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195억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사업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 청년 고용이라는 건 꼭 전쟁으로 인해 낮아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누적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정유사 손실의 산정 방식이나 보전 기준, 정유사별 배분 원칙 같은 것이 추경안과 정부 홍보자료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국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에너지연구원이 산출한 기준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산정·정산 과정에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대이익은 보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미국·이란 전쟁 휴전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 납부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 중 5척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이며 이중 4척은 석유를 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