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미래 성장 전략,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제언이 쏟아졌다.
김성식 부의장은 중동 상황 이후에도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뒤 “비상시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세·재정·외환·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도 같이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를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시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기업 밀어주기 식의 경제전략을 벗어나 미래주도 혁신 벤처를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밸브를 잠근 게 아니라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라고 진단한 뒤 “2주간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호르무즈해협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지만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며 “원전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최대한 가동하고, 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과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며 “그 외에도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중동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러시아산 원유 등의 긴급 수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면서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에너지 기조를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희 경제안보분과장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전략팀을 청와대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들의 제안을 듣고 난 뒤 “다 의미 있는 제안들이니 각 내각의 부처들과 청와대 참모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피드백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각별한 각오로 대한민국 경제를,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전환해낼 건지 앞으로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토의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