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로 범죄 막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제시했다”며 “대통령께 묻는다. ‘모든 아동’, ‘도움이 필요한 아동’,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처벌만으로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고 곁에 남은 어른,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준 관계, 제때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빠른 낙인이 아니라 두터운 보호와 회복이, 교육∙복지∙의료∙사법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원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최현주 팀장은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도 연령 하향이 아동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檢, ‘주가조작 유착 의혹’ 경찰 추가 확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비국 소속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B씨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B씨와 A경정 간의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 C씨에게서도 수사 정보 누설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하고 있다. B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