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밀착형 5개 규제 손질

市, 2026년 상반기 중 개선 추진
병원 동행·키오스크 등 대상
“불필요한 절차·비용 줄일 것”

서울시가 시민 일상과 맞닿은 생활 밀착형 규제를 손질한다. 절차 부담을 줄이고 지원 범위는 넓혀 민생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 사업 개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도 개선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사회기여 활동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6종이던 제출 서류를 3종으로 줄여 문턱을 낮췄다.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 약 150개를 선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대상으로 제공하던 병원 안심동행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와 치료, 입·퇴원, 약국 이용에 한정했으나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1인가구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장학금 반환 부담도 낮춘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 초과분에만 분할상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키오스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키오스크 구매·렌털 비용만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관련 시설 채용 기준도 완화한다. 서무·회계 등의 직군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던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을 없앤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