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10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 주담대 금지와 함께 회원·비회원 대상 우대금리 제공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리자 전결로 제공되던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 막힌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전방위 압박
새마을금고의 ‘대출 옥죄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9일쯤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과 이주비, 분양잔금대출 취급을 멈췄다. 특히 분양잔금대출은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까지 모두 차단한 상태이다.
다른 상호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협은 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했다. 농협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어선 농·축협에 비조합원 대상 신규 대출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3월 증가액 중 77%가 상호금융... 당국 ‘경고등’에 백기
상호금융권이 줄지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때문이다. 지난 8일 발표된 3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5000억 원 중 77%에 달하는 2조7000억 원이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이번 수치는 대출 중단 조치 이전에 승인된 물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상호금융권 전반에 강력한 제한이 걸려 있어 향후 가계대출 규모는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우량 차주만 웃고 중저신용자는 ‘대부업’ 벼랑 끝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 차주’ 위주로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상호금융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들은 연 20%에 달하는 법정최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층의 자금 절벽 현상을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