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신설한다. 산업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하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율기구 형태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 운영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할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누군지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의 산재 사망 비중은 내국인 대비 높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중 외국인은 77명으로 전체(605명)의 12.7%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망자는 2024년 대비 25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약 3%)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수준이다.
산재는 고령층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 50대 230명(26.4%), 40대 92명(10.6%), 30대 72명(8.3%) 순으로 집계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산재 예방 문제를 논의하려해도 노동부 내 적절한 담당자가 없었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기 부족하다 질타하셨던 노동부 산안본부의 소통과 변화 의지가 일선 지청과 현장까지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산재 문제를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노동계의 산재 예방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