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총액은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K-패스 할인 예산은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양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가진 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경우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한다. 정액형과 환급형 모두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환급률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환급형에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환급률을 다소 낮추는 시간대별 차등 구조가 도입됐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2000억원을 추가 반영,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세버스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다 했고, 세부적인 조정은 간사 간 일부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술적, 숫자적인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