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전체회의가 열린 10일 주무부처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 관련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국민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령 하향과 관련해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포럼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고,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위기 청소년을 정말 보호하고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우리 정책의 무게가 거기에 과연 실려 있었나,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완 위한 제도 구상할 것”
장관으로서 연령 하향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이런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부처가 각 제도를 과연 충분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반성적으로 다 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즉 연령이 핵심 문제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각 부처가) 보완을 위한 제도들을 다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원 장관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배경은 청소년 보호 지원이라는 부처 역할에 더해 원 장관의 출신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변호사로 20년 활동한 한 그는 ‘n번방’ 성 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 및 가족법 분야에서 활약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 약자·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당시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연령 하향에 명확히 찬성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것 등이 근거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호응했다.
◆18·19일 숙의 토론…30일 결론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달 30일 결론을 내린다. 결론에는 구체적인 연령 하향 의견에 더해 제도 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국회 등에서도 비공식적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무회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엔 짧을 수 있겠으나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는 짧지 않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15일에 제2차 공개 포럼을 연다. 지난달 18일 연구자,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1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대국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주말 이틀간(18·19일)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참여단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쟁점 토론 등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