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일어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감경을 위해 국민 70%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사태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어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 약 3256만명을 선별, 5월1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겐 45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엔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들 외 지원금 대상자에겐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엔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기간 미신청자 및 그외 지급 대상자들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인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을 연장할 수도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날인 이달 30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고,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처는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내달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하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지만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