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규제 강화 의지 재강조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신규 보증 차단 검토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재차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라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5월9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이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규제 메시지를 내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냈던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는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거주일 경우에는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전면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당초 전세대출은 대출액의 90%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이후 보증비율이 80%로 낮아졌다. 그해 9월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보증 한도가 보증기관 3사(HF·HUG·SGI) 모두 2억원으로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보증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 연장과 신규 공급이 동시에 막힐 경우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과 수도권 등 지역별 차등 적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세대출 이용자 8명 중 1명꼴이 유주택자라는 자료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이상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