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출석을 앞두고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 같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전 총장은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이뤄진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총장을 지냈다. 그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9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동시 현장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