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을 선별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브리핑과 안내문을 토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가르나.
“소득하위 70% 범위와 지급 금액은 범정부 TF에서 기준을 정해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준은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눠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슷한 특례를 적용될 예정이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하고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걸러낼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이 마감된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전날인 이달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준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까지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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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하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