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단결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저는 요새 소상공인들도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인데, 다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의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11개월 딱 잘라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한국노총 간담회에 연달아 참석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도 부탁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고,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고민을 더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서도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