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 부담을 덜고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중동 전쟁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60만원을 지급한다”며 “강원도는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별다른 협이 없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통보해왔다”며 “만약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지방비 부담이 늘더라도 강원도에서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을 것”이라고 재차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피해지원금 지급에도 지방비 626억원이 들어간다”며 “강원도는 민생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약 3256만명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지급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준 하위 70%는 2차로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