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김기석(31)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취업 지원서를 수십 군데 냈는데도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다보니 구직 의욕마저 꺾인 상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대출 빚 부담이다. 김 씨는 “집안 사정상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냈는데 취업이 안 돼 갚을 수가 없다”며 “상환 유예를 벌써 몇 번째 연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에 달한다. 취업을 못해 상환을 유예한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청년 고용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2월 현재 20, 30대 ‘쉬었음’ 인구는 75만 명을 넘어섰다.
◆5명 중 1명 못 갚는 셈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는 31만9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는데, 26만2068명만 상환하고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다. 이중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뒤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직 못 갚아’ 급증
취업하지 못해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크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6만8768명, 약 982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유예 대상자인지 모르고 연체 가산금을 무는 사례를 막고자 상환 유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해서 악화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의 10.1%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한파 악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인공지능(AI) 활용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000명 이후 12월(16만8000명), 1월(10만8000명)에 10만명대로 내려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반면 청년층에선 취업자가 14만6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률(43.3%)이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30대 실업률(3.6%)도 2021년 2월(4.0%) 이후 가장 높아 5년 만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