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회의체다.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구성원이 교체된다.
이날 올해 대표 130명은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 의장으로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투표 참여 인원 118명 가운데 79명의 표를 얻었다.
부의장은 투표 참여 인원 117명 중 110명으로부터 득표한 조정민(연수원 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의장 선거에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는 현장 22명 및 온라인 105∼10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