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100년 넘게 이어진 지적 경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전체 대상의 43%에 해당하는 3만여 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로 다시 측정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김제시는 전체 37만여 필지 가운데 15% 수준인 7만209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은 지구 지정과 현장 측량, 토지 소유자 간 사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계 조정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할 땐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정산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장기간 이어져 온 경계 분쟁이 현장에서 다수 해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담장이나 농로, 수로 등 물리적 경계와 지적도 간 불일치로 발생했던 갈등이 정밀 측량과 주민 협의를 통해 해소됐으며, 건축물 저촉 문제나 맹지 해소 등 생활 밀착형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경계 갈등이 해소됐다”, “건축물 양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도 경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매매·상속·담보 설정 등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평가다.
김제시는 올해 성덕 석동지구와 청하 갈산지구 등 6개 지구, 220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측량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은 4만2000여 필지에 대해 차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동의를 사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설명회 개최와 현장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해 민원 대응과 경계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단순한 측량을 넘어 100년 전 종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남은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