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라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 ‘가격을 내려놓는 것이 100% 잘한 일이냐’하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누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국민 세금 아니겠나”라며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정상적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걸 고려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