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끌 고이즈미, 현장 사진 지우기도 자민 “정치적 의미 없어” 두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년 내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힌 자민당 행사에서 자위대원이 일본 국가 제창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현역 자위대원이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이 일본 방위당국 내에서도 나온다.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를 부르는 자위대원. 자민당 공식 X 캡처
1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대회 국가 제창 순서에서 쓰구미 마이가 ‘육상자위대가 자랑하는 소프라노 가수’라는 사회자 소개를 받고 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기미가요를 불렀다. 그는 자위대의 이른바 ‘가희’(歌姬: 여자가수)로 불리는 음악대 소속 홍보 인력이다.
자위대법은 제61조에서 선거권 행사를 제외한 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줄 만한 행동은 삼가야 했다”고 했고, 공명당 다케야 도시코 대표도 “정당이 자위대를 당의 연출에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부르는 것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당대회를 기획한 쪽에서 해당 대원을 소개해 줘 쓰구미 개인에게 출연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제창 자체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위대원의 참석에 관한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보고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쓰구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엑스(X)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방위성 한 간부는 “특정 정당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문제다”며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내년 당대회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맞고 싶다”고 밝혀 ‘자위대 명기’ 등 개헌안의 윤곽이 1년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