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조 추경 ‘취약층 지원’ 방점

市, 15일 시의회 심의 요청
소상공인 융자·소비쿠폰 확대
기후동행카드 3달간 3만원 환급
대중교통 활성화 4695억 투입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45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에서 발생한 지원 공백을 시가 직접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1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인 51조4857억원의 2.8% 규모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시는 15일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 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이다.

피해계층 밀착 지원은 소상공인 811억원, 중소기업 88억원, 취약계층 303억원으로 나뉜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234억원을 투입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두 배 늘어난 3000억원 규모까지 발행한다.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비로는 31억원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예산의 대부분인 4695억원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3만원 환급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 대응과 운영기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연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데도 281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따른 시의 부담분이다.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로 나머지는 시가 18%, 자치구가 12% 부담한다. 이 밖에 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금 일부를 선제 지원하기 위해 353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 민생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타 지자체보다 적은 국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도 민생 지원을 위한 수요는 늘고 있어 ‘재정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서울은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 보조율도 타 시·도보다 10%포인트 낮은 7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직무대리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시비 부담분을 차질 없이 편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