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군산시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이달부터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아동 중심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수혜 인원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9600여명이던 수급 대상자는 2322명이 추가돼 총 1만1922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특히, 이번 확대 조치로 새롭게 포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이달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받아 한꺼번에 받는다. 시는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령기 아동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기존 수급 가정 가운데 보호자나 지급 계좌 정보가 변경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