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두고 돈 뿌리기 경쟁, 현금성 공약 중단해야

여야 구분 없이 수당·지원금 약속
교육감 후보들도 포퓰리즘 가세
남아도는 교부금 제도 개선 시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교육 자치를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들까지 가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당과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단 뿌리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경쟁은 지방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도 다를 바가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도민 생활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공약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았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남발은 독약과 같다.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한 복지 비용은 줄이기 어렵고, 이는 결국 도로, 안전, 환경 등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예산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의원의 ‘100만원짜리 펀드 계좌’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 기본소득 10만원’ 공약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30만원의 입학준비금(충북 김성근 후보), 50만원의 교육 바우처(경남 권순기 후보), 고3을 위한 100만원 사회진출 지원금(경북 이용기 후보) 등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넘쳐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포퓰리즘 공약 남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학령인구는 줄었는데 교부금은 늘어 곳간이 넘치자,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후 학교 개보수나 기초 학력 증진 등 교육 본연의 질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후보들의 ‘매표 행위’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자들은 선거용 매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각성 역시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