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색동원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해 폭행 사례 등 8건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친환경 재생열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고효율 히트펌프도 350만대 보급한다. 열 에너지 활용·지원 제도를 구축해 재생열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고 재생열 공급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2 색동원’ 없게…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정례화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올해 1∼3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총 33건을 발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중 폭행 등 8건에 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교사 10명 중 9명 “최근 1년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 경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14일 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조사 실시는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습격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47.1%로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86.0%에 달했다. 교권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남성 교사가 더 많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93%, 실제 폭행·상해 48.7%, 성희롱 등이 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았다.
◆화석연료 중심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열 공급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열·지열·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재생열은 경제성이 낮아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열 비율을 현재(2024년 기준) 3.6%에서 2030년 15%, 2035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히트펌프 누적 보급 수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까지 늘린다.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