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산업재해 감소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감독과 점검을 확대한 결과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