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소각장 ‘1400억 대보수’ 갈등 격화

“10년 전 기술진단 자료로 강행”
주민들 불신… 전면 재검토 촉구
市 “노후 명백, 재진단은 예산낭비”

대구 달서구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2?3호기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대보수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10년 전 자료에 근거한 사업 추진은 부당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행정적 결함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에 따르면, 약 14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이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만 의존한 채 추진해 타당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협의체가 제시하는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기술진단 당시 권고된 ‘2020년 대보수 일정’이 이미 지체됐다는 점이다. 또한 10년 사이 급격히 변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현재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과거 1호기 증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행정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민우 협의체 위원장은 “10년 전과 지금의 쓰레기 성분이 확연히 다른데, 낡은 데이터를 잣대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1993년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성서 2?3호기의 노후화가 한계치에 도달해 보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6년 기술진단에서 이미 ‘2020년 이후 대보수 필요’ 판정이 내려졌다”며 “시간이 더 흐른 현시점에서 재진단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시는 오히려 추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대보수 필요성은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서 입증됐다는 논리다.

시는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 보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30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해 해당 자원회수시설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