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모두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원인과 처방에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동발 위기가 에너지, 민생 경제 등 국민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三高) 압력이 거세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버티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고, 국민도 차량 2부제 동참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송 원내대표는 “위기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고물가의 악순환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기의 성격을 경기침체로만 진단해 표(票)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환율 상승을 두고도 정부는 ‘서학개미 탓’, ‘전쟁 탓’ 등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 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최고가격제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달라.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