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

1년2월형… 1심보다 4개월↓
수뢰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다만 일부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해당 혐의가 제외되며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800만원 감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씨는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됐고 석방된 상태였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