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들까지 가세해 바우처와 교통비, 포인트,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후보들은 거대 국회 의석을 지렛대 삼아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공예식장 이용 시 연 300명에게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도민생활금’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은 반대했지만, 자신이 직접 뛰는 선거를 앞두고는 입장이 달라졌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예산 420억원은 재난 대비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3월 지역 화폐를 1인당 최대 12만원을 지급했다.
진보당 후보들도 현금 지급 공약을 내놓았다.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금성 공약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 거물들이 출마한 경기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안민석 전 의원은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공약을 내걸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100만원을 입금하고 고교 졸업 때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지역 중 1학생이 약 13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씩 주는 ‘교육 기본 소득’을 공약했다. 서울·충북·경남·경북에서도 교통비 전액지원, 입학 준비금, 마중물 교육펀드. 교육 바우처, 사회진출 지원금 등 유사한 성격의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후보들의 공약대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았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