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광주시의원 정수 확대가 소폭에 그쳐 전남광주통합의회의 의원 수에서 전남도의회와 3배가량 차이를 보여 향후 의회 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된다.
20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광주시 광역의원 정수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전남도의회는 55명을 유지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의회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75명(광주 20명·전남 55명)에서 79명(광주 24명·전남 55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들은 전남광주통합의회가 출범할 경우 전남도의회 출신 의원 수가 3배가량 많아 의회 의장단 구성 등에서 광주시의회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때문에 인구 비례 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는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광주에 4명만 추가 배정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도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 표결에 기권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개 선거구 4명에 그쳐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광주에서는 4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혁 진보 성향 야당들은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를 통해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도입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에 맞춰 재편된다.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출하는 남구 1선거구로 바뀐다. 북구 갑은 1·2·3선거구를 묶어 4인을 선출하는 북구 1선거구로 재편되고, 북구 을에도 5·6선거구를 통합해 3명을 뽑는 북구 2선거구가 신설된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된다.
일부 지역은 기존 1인 선출에서 3∼4인 선출 구조로 전환되며 정당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되면서 전남·광주 통합 기준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기존 9명(광주 3명·전남 6명)에서 1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주로 다가온 경선을 대비하던 민주당의 일부 입지자들은 “선거 룰 변경으로 혼란이 커지고 정치적 불확실성만 확대됐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각 의회의 선거구 확정 절차와 각 정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는 즉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반영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지역민과 정치권은 “당초 요구했던 정수 확대는 반영되지 않고 경선 직전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선거 판도만 흔들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