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된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