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곳 대상이라더니…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불과 [美·이란 불안한 휴전]

참여율 저조… 에너지 절감 의문

기후부 당초 발표와 수치 불일치
“지자체별로 적용대상 판단 달라”

실제 대상지 3곳 중 1곳만 시행
지자체 243곳 중 절반 불참 결정
대중교통 여건·상권 위축 등 이유
“단체장 재량에 맡긴 탓 중구난방”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5부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주차장의 모습. 뉴스1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소비 절감책의 하나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115개 지방정부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다.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곳이다. 82개 지방정부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기후부에 알렸다.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은 정부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주차장의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상이 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약 3만곳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실제 적용 주차장은 1694곳에 그친 것이다.

5부제 실시 중인 한강변 주차장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적용한 지 12일째인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둔치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128곳이 공영주차장 1694곳에 대해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허정호 선임기자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3만곳이라는 숫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치인데 실제 지자체로부터 시행계획을 받아 보니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로 적용 주차장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 일일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후부는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를 추가 독려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후부 고위급과 해당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실시 공영주차장 정보도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인터넷 지도서비스 앱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부는 “지자체들이 5부제 시행 주차장 정보를 순차 제출하고 있어 현재는 5부제 시행 여부가 확인되는 주차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부제 민간 참여는 확산하고 있다. 16일 기준 총 7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고, 금융권도 5대 금융지주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개 기업 및 협·단체 중 승용차 2부제는 19곳, 승용차 5부제는 48곳, 10부제는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단호히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공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