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 GDP를 이미 추월한 대만이 더욱 격차를 벌리는 반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내년이면 선진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다.
◆韓 1인당 GDP, 작년 추월당한 대만과 격차 커진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늘어났지만 지난해 10월 전망치(2026년 3만7523달러)보다 약 100달러 낮아졌다.
IMF는 한국이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는 것이 2028년(4만695달러 전망)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대만은 지난해 GDP 3만9489달러로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4만2103달러로 6.6% 급등하며 일찌감치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는 2026년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16달러, 2030년 9073달러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5년 뒤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로 격차가 1만달러가량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7.1%에 달했다.
중동사태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조정됐는데도 대만은 2월 말 6.2%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
반면 한국은 저출생·고령화의 난제 속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 폭등에 매출 늘어도…주유·카드업계 ‘역마진’ 고통 경쟁
중동사태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규모 확대를 두고 카드업계와 주유업계가 각자 ‘역마진 구조’를 호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주유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라 카드 결제액이 커지는 만큼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만, 카드업계 역시 이미 주유업계 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낮은 데다 정부에서 요청한 주유·교통비 민생 금융지원까지 시작해 관련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맞섰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주유 업종 카드 매출은 영업 일수가 비슷했던 1월보다 53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한 달 동안 석유류 물가가 전국 평균 9.9%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현재 주유 업종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1.5%)보다 카드업계가 지출한다는 실질 원가(2.1%)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에 비용 약 112억원이 발생해 추가 손실이 32억원가량 된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 발표를 비롯해 최근 고유가 기간에 한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1.2%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현장에서는 매출액에 비례해 카드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 방식 탓에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강조한다. 기름값 절반 이상이 세금(유류세)인데, 이를 포함한 판매가 전체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주유소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 수수료율이 이미 일반 가맹점 평균(2.08%)보다 낮고, 고객 혜택 및 주유소 매출 증대를 위해 결제금액 5∼10%를 할인 제공하며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