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9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상진 전 특검보가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교 금품’ 정치인 수사 배제 의혹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특검보 측은 출석 통지된 시간 전에 이미 언론에 소환 사실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 수사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11월에야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특검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 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박 전 특검보는 참고인 신분이다.
◆4억7000만원 횡령한 민화협 간부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엄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6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화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던 엄씨와 최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민화협이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받는다.
◆국내 체류 外人유학생 1위는 베트남
법무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7716건 이뤄졌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3만313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2만8408건(24%)을 발급받아 2위에 자리했고, 이어 네팔(6789건), 우즈베키스탄(6058건), 몽골(4973건) 순이었다.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베트남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7만8144명)과 우즈베키스탄(1만9837명), 몽골(1만8603명), 네팔(1만6255명)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도 베트남이 지난해 2만6958명으로 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