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적용한 곳은 3곳 중 한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실제 형량 낮지 않아 놀라, 정부 결정 달라도 수용할 것”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던진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발족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결정 과정에 담기 위해 이날 포함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이날엔 서울에서 119명의 수도권 거주 시민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45)씨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서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낮지 않다는 가정판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과 정책 방향이 달라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회 진행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와도 배척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정부 정책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 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3만곳 대상이라더니…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불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소비 절감책의 하나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국내 등록 장애인 262만여명…절반 이상 65세 이상 고령층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1년 전보다 3595명(0.14%)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다. 이 비율은 2009년 이후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이를 뜻한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남성 장애인(58.0%)이 여성 장애인(42.0%)보다 많았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6.9%였다. 10명 중 6명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이 비중은 2015년만 해도 42.3%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이후 10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60세부터 보면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가운데 0~９세는 1.3%, 10대는 2.7%, 20대는 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