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수사 책임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자성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라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의 도리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단 한 마디 사과하지 않아 왔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가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함께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 기소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했던 혐의를 다시 꺼내 별건으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이를 검찰의 명백한 ‘보복기소’로 판단하며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공소권 남용’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오랜 시간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수사가 아닌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결국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되어온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개혁이 시작되고 있지만, 검찰의 자정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과거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장관은 ‘사과가 무너진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바로잡아나갈 것과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객관성이 우려된다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사무 전반을 시정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