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성평등 정책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평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삭제·차단 심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5년 만에 대면회의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조속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 대상은 지난해 44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늘린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1년간 월 50만원)도 신설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휴대용 안전 장비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2주 이상 소요됐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삭제·차단 심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심의 대상도 개별 URL 단위에서 전체 사이트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사이트에서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공개된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교육(95.7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결정(37.4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