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 대신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미 ‘특별검사 도입’이라는 목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잇단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명분쌓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23일 실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2기 수사팀에서 활동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열리는 종합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영학·김만배씨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국정조사가 여권이 당초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에도 특검 도입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선 핵심 증인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위원장(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거듭된 ‘위증 처벌’ 운운에도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기존 증언을 재확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여권 위원들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 역시 법과 절차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대장동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 수사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시도를 한 일로 여론이 악화했다. 검찰 사안에 공개적 발언을 삼가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나서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 검사 등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국정조사 중에 증인들을 고발한다는 건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적인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부분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빙자한 ‘국정조작’은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