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서울 등 수도권 선거에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을 촉발한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글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을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적어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장특공을) 폐지하냐. 정당하게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겐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의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공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공세에는 “악의적 프레임이고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선거 국면에서 부동산 세제 논의가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선 전까지 세제 개편 논의는 꺼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부동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특공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냈던데,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들”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