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권 위원장을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임동희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권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권 위원장은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켜 신뢰받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의 선출을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권 위원장이 선출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성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확산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