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주도 성장·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등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 공약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체계에 따르면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제도 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처리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메가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에서 국가 균형성장 관련 정책·예산·법안을 1차로 정리한 뒤 6·3 지방선거 뒤인 6월 말쯤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산 전략을 세운 뒤 8월 말쯤 당·정·청 입법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