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언급 '2029년 1분기'는 트럼프 퇴임과 맞물려 불확실성 커질 듯 전문가 "정치적 합의보다 조건 충족 강조한 것"…국방부 "조속한 시일 내 전환 노력"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하면서 실제 전환 시점을 놓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선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과 별도로 조율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와만 조율 후 공식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등이 절차를 거쳐 실제 전작권 전환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2029년 전작권 전환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와는 맞물리는 일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퇴임 후 차기 미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아울러 2029년은 2030년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여를 남긴 시점으로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재차 논란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전환 목표연도로 2029년보다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이 바뀌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최대한 서둘러 임기 만료를 여유 있게 남둔 시점에 실현하려는 이유로 꼽힌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향후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내달로 예정된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와 관련한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에도 미측과 협의를 이어가 올해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에 합의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미군은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시점을 한국 측 계획보다는 다소 늦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는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것도 미군의 이런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타국에 군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런 점도 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꼽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정치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준과 조건이 분명히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셈이라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을 통해 정해질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