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청년층의 심각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결혼·연애관 지도’ 강화와 자녀 돌봄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2일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교육부,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관계 기관은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심화 및 현대화한 인민 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국이 청년들의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결혼관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이다. ‘의견’은 규범화된 친목·교우 서비스를 완비하고 청년들의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만남 기회 확대를 넘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청년층에게 주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산 지원 정책은 주택과 교통, 소비 등 생활 전반과 연동된다. 육아 보조금 제도를 심화 실시하고 공공장소 내 수유 공간 확대, 출산·아동 우호적 병원 구축 등을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진료 경험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포함됐다. 또한 방과 후 및 방학 돌봄 서비스 확대, 통학버스 운영 장려, 이주 청년 자녀에 대한 평등 취학 대우 등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조치들도 거론됐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인구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에는 약 40년 만의 최저치인 610만6000쌍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각종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일시적으로 반등(676만3000쌍)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 1.0을 밑돌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고액의 주거·양육 비용 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혼·다자녀 부부 주거 지원과 출산 보험·휴가 제도 개선 등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15개 기관의 공동 대책 발표는 양회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구체적인 행정 지침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