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시 곳간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저는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며 “2011년 3.1조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채무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원으로 세 배 넘게 급증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건전재정 회복이라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며 “예산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며, ‘협치’라는 이름으로 관변 단체에 줄줄 새어나가던 혈세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23년 4555억원, 2024년 1050억원 등 총 5605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며 재정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어렵게 채운 서울시 곳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여기에 더해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원이 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며 “그로 인해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현재 채무가 7946억 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하며 제가 채무를 늘렸다고 공격한다”며 “쌀독에 구멍을 낸 자가 왜 쌀이 새냐고 고함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이니 ‘무상’이니 하며 곳간을 털어내는 데는 도가 튼 분들이 절약을 설교하는 모습은 기만적”이라며 “평범한 이웃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인심 쓰고, 그 빚을 남의 탓이라 우기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바로 그런 포퓰리즘적 약탈”이라며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다음 세대가 딛고 설 기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