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민의 ‘부동산 5중고’를 해소해 달라며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 비서실로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개서한에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의 제안 배경에는 1기 신도시 분당 등의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부동산 중첩 규제와 세금 부담 가중으로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른바 ‘3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도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시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가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꼽았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대 4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부담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시는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를 합해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에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에 다른 1기 신도시와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 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