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는 한국 측과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중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전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韓, 한반도 방위 주도 ‘성큼’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원칙으로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원칙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지만, 시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사전에 설정하면 시간에 쫓겨 전작권 전환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가 강조해 온 ‘임기 내 전환’ 기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다. 전작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며 ‘빠른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하고, 역내 미군의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이슈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수립한 새 국방전략(NDS)에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언급은 미국의 이러한 구상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조건… 협력 조율 필요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선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도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3단계 작업을 거친다. 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FMC 검증에 착수한다. 검증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군사·기술적 부분이 있다면 전환 목표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FMC 검증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의 비중이 크다. 한·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한·미 관계의 원만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 전환 시 한미연합사령부 수준의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운용 등이 보장되어야 한국군의 전쟁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미래연합군사령부와 관련된 군 지휘 구조, 조직, 작전, 정보공유, 의사결정체계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 간 역할 분담과 조정도 필수다. 4개 사령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협력해야 전쟁 초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군 정보 역량 강화 필수
전력 증강 측면에선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군 탄도·순항미사일은 신속한 이동·전개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사용한다. 그만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적게 든다. 한국군이 425 정찰위성을 운용 중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정찰·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이 작전 지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영향력이 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운용능력 강화, 정보 분석 기능 확립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보능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