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실현될지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주)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미 국방당국 내에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 및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중 견제 목적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